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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1960. 3. 28. 선고 4291행상93,94 판결

[행정처분취소][집8행,031]

4291행상93,94 판결 [행정처분취소][집8행,031] 【판시사항】 가. 귀속재산 소송 심의회의 판정에 대한 재심청구와 행정소송

선고일	1960.03.28 기타
대법관	김연수 김갑수 배정현 백한성 오필선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29조 귀속재산처리법 제31조 귀속재산처리법 제34조 귀속재산처리법 제40조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39조 ...

판시사항

가. 귀속재산 소송 심의회의 판정에 대한 재심청구와 행정소송 나. 귀속 기업체 관리인의 지위의 양도

2. 대법원 1972. 10. 31. 선고 72누89 판결

[행정처분취소,부동산매매계약취소][집20(3)행,007]

70구9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피고를 상대로 하였던 대구고등법원 63구70 행정처분취소 사건에 있어서 원고 청구기각 판결이 확정되었다 할지라도(대법원 64누119) 그와 같은 청구 기각의 판결은 그 청구한 바와 같은 형성의 효과가 생기는 것도 아니고 다만 그 당사자 간에 그 청구의 형성권이 부존재 한다는 기판력만이 발생할 뿐이라고 할것이니 (대법원 1960. 8. 31.선고, 4291행상118

선고일	1972.10.31 [행정] 항소사건
대법관	한봉세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
변호사	양준모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부동산매매계약취소
참조법령	국공유재산처리임시특례법 제2조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조

판시사항

가. 1963.5.29. 공포시행된 본법은 그 법 시행 이전에 이미 공매처분이 완료된 재산에 관한 처분에까지 적용될 수 없다 할 것이다. 나. 1964.12.31 법률 제1669호의 「국공유재산처리임시특례법 중 개정법률」의 부칙(2) 경과조치규정은 이미 64.12.31이전에 행정쟁송이 제기되었던 사건에 관하여는 그 후로도 행정쟁송으로 그 권리관계를 확정한다는 취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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